제62조(지휘ㆍ감독) · 수도법

제62조(지휘ㆍ감독) 환경부장관은 수도시설의 설치계획, 수도사업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수돗물의 수질보전 및 개선과 수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수도사업자에게 사업계획의 변경 요구, 사업운영의 개선 지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

제주특별법제394조 수도사업 등에 … 다른 법령이 법령제63조 법령 위반자 등…이 법령제85조 벌칙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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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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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지휘ㆍ감독)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도시설의 설치계획, 수도사업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수돗물의 수질보전 및 개선과 수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수도사업자에게 사업계획의 변경 요구, 사업운영의 개선 지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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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30. 시행 ~ 2025. 10. 1. 전 · 법령일련번호 259553@2024-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