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관할 구역 외의 급수)제2장 일반수도사업

제40조(관할 구역 외의 급수)

2024-08-07 시행분 기준 2024. 1. 30. 시행분 (2025. 10. 1. 전까지) 2025. 10.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제40조(관할 구역 외의 급수) 환경부장관은 일반 수요자의 편익 증진,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에게 그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물을 공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

이 법령제50조 준용 규정 이 법령제68조 요금 등의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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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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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관할 구역 외의 급수)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일반 수요자의 편익 증진,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에게 그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물을 공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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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30. 시행 ~ 2025. 10. 1. 전 · 법령일련번호 259553@2024-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