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제10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효력 및 정비)제2장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 등

법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 등

제10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효력 및 정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0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효력 및 정비)

① 도시ㆍ군관리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개정 2011.4.14>

②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는 5년마다 관할구역의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