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
제2편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ㆍ운영0조 · 2018-01-01 시행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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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편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ㆍ운영

2018-01-01 시행분 기준 0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장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제1절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제2절 행정시 및 읍ㆍ면ㆍ동의 설치

제2장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권한 이양 등

제1절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제2절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및 규제자유화의 추진

제3절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의 이관

제3장 주민참여의 확대

제1절 「지방자치법」상 주민권리에 관한 특례

제2절 주민소환에 관한 특례

제4장 도의회의 기능 강화

제1절 도의회의 의원정수와 선거구

제2절 의정 역량 및 기능 강화

제3절 인사청문회

제5장 자치조직 및 인사

제1절 자치조직의 자율성

제2절 인사제도 및 운영의 자율성

제3절 능력 및 성과중심의 인사관리

제4절 인사제도 운영의 자율성 강화

제6장 교육자치

제1절 삭제

제2절 삭제

제3절 삭제

제4절 도교육감

제5절 보조기관 및 소속 교육기관

제6절 교육재정

제7장 자치경찰

제1절 총칙

제2절 자치경찰의 조직과 사무

제3절 자치경찰 활동의 목표ㆍ평가 및 운영

제4절 삭제

제5절 자치경찰의 직무수행

제6절 경찰 상호 간의 관계

제7절 자치경찰에 대한 지원 및 감독

제8절 자치경찰공무원

제8장 자치재정

제9장 감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