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조(교육지원청에 관한 특례)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교육지원청에 관한 특례)

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각 행정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교육지원청을 둔다.

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 조직과 운영 등은 도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5.11.11>

③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4항 및 「교육공무원법」 제58조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청에 교육장을 두며, 교육장을 임명할 때에는 후보자를 공개모집할 수 있다. <개정 2025.11.11>

④ 제3항에 따라 공개모집하는 교육장의 자격, 공개모집절차, 후보자의 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9

이 법령제79조 보조기관 등에 …이 법령제244조 「관광진흥법」…이 법령제328조 장애인복지에 관…이 법령제348조 특수임무유공자…이 법령제372조 하수처리시설 등…이 법령제408조 건축에 관한 특례 이 법령제413조 하천관리에 관한…이 법령제417조 도시 및 주거환…이 법령제427조 여객자동차 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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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2. 시행분 → 2026. 5. 12. 시행분 · 추가 18어절 · 삭제 2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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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교육지원청에 관한 특례)
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각 행정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교육지원청을 둔다.
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및 ~~제4항에도~~제5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 조직과 운영 등은 도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5.11.11>
③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제34조제4항 및 「교육공무원법」 제58조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청에 교육장을 두며, 교육장을 임명할 때에는 후보자를 공개모집할 수 있다. <개정 2025.11.11>
④ 제3항에 따라 공개모집하는 교육장의 자격, 공개모집절차, 후보자의 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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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5. 1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9643@2026-05-12

제80조(교육지원청에 관한 특례)

④ 제3항에 따라 공개모집하는 교육장의 자격, 공개모집절차, 후보자의 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