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
제7조(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등)제1절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편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ㆍ운영제1장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제1절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제7조(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제주특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정부의 직할로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은 종전의 제주도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특수한 지위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