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조(공장입지 등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특례)

2025-01-01 시행분 기준 2024. 1. 12. 시행분 (2025. 10. 1. 전까지) 2025. 10.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제299조(공장입지 등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특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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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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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조(공장입지 등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특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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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2. 시행 ~ 2025. 10. 1. 전 · 법령일련번호 252401@2024-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