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고랭지 경작지에 대한 경작방법 권고) · 물환경보전법

1단 · 읽는 조문물환경보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해발고도 이상에 위치한 농경지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사도 이상의 농경지를 경작하는 사람에게 경작방식의 변경, 농약ㆍ비료의 사용량 저감, 휴경 등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2025.10.1>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85조 휴경 등 권고대상 농경지의 해발고도 및 경사도위임

법 제59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해발고도"란 해발 400미터를 말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사도"란 경사도 15퍼센트를 말한다. <개정 2014.1.29, 2025.10.1>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휴경함으로 인하여 경작자가 입은 손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시행령제77조 휴경 등에 따른 손실보상위임

시ㆍ도지사는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고랭지 경작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농지면적, 농작물의 종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보상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85조 ←① 위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제77조 ←② 위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제77조 휴경 등에 따른 … 상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85조 휴경 등 권고대… 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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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30.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8어절 · 삭제 2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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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고랭지 경작지에 대한 경작방법 권고)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해발고도 이상에 위치한 농경지 중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사도 이상의 농경지를 경작하는 사람에게 경작방식의 변경, 농약ㆍ비료의 사용량 저감, 휴경 등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2025.10.1>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휴경함으로 인하여 경작자가 입은 손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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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739@2025-10-01

제59조(고랭지 경작지에 대한 경작방법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