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조업정지명령) · 물환경보전법

제40조(조업정지명령) 환경부장관은 제39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이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검사 결과가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할 때에는 해당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법령제39조이 법령제32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4

농어촌정비법제21조 농어촌용수 오염… 다른 법령이 법령제4조의6 초과배출자에 대…이 법령제36조 권리ㆍ의무의 승…이 법령제37조 배출시설 등의 …이 법령제42조 허가의 취소 등 이 법령제45조 명령의 이행보고…이 법령제53조 비점오염원의 설…이 법령제76조 벌칙 제주특별법제371조 물환경 보전에 … 다른 법령물환경보전법 시행령제47조 배출시설에 대한… 상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제47조 배출시설에 대한… 상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제54조 배출부과금의 조… 상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제81조 권한의 위임 상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제83조 보고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2025. 10. 1. 시행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40조(조업정지명령)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9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이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검사 결과가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할 때에는 해당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1. 30. 시행 ~ 2025. 10. 1. 전 · 법령일련번호 259547@2024-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