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의4(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4(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8조의3제2항에 따른 운영ㆍ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측정기기가 기준에 맞게 운영ㆍ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배출시설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4 (2단)

이 법령제38조의3 ② ←①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제36조 ←① 위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제40조 ←① 위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제81조 ←① 위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4

이 법령제4조의6 초과배출자에 대…이 법령제36조 권리ㆍ의무의 승…이 법령제42조 허가의 취소 등 이 법령제45조 명령의 이행보고…이 법령제53조 비점오염원의 설…이 법령제78조 벌칙 이 법령제79조 벌칙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제36조 측정기기와 관련… 상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제36조 측정기기와 관련… 상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제40조 조치명령 또는 … 상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제41조 기본배출부과금 … 상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제81조 권한의 위임 상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제81조 권한의 위임 상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51조 개선명령 등 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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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4(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①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8조의3제2항에 따른 운영ㆍ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측정기기가 기준에 맞게 운영ㆍ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2025.10.1>
②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배출시설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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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739@2025-10-01

제38조의4(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