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조(조사권의 남용금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6.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공정거래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조사공무원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