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법 위반행위의 판단시점)

2025-07-22 시행분 기준 2024. 2. 6. 시행분 판본 1

제69조(법 위반행위의 판단시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항에 관한 심리를 종결하는 날까지 발생한 사실을 기초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