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과징금)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단 · 읽는 조문공정거래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을 때에는 그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4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시행령제50조 과징금위임

법 제43조 본문에 따른 매출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가 입찰담합 및 이와 유사한 행위인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매출액으로 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공정거래법 시행령제50조 위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7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 건설업의 등록말… 다른 법령이 법령제44조 자진신고자 등에…이 법령제102조 과징금 부과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 다른 법령공정거래법 시행령제50조 과징금 상위 공정거래법 시행령제84조 과징금의 부과기… 상위 공정거래법 시행령제86조 과징금 납부기한… 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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