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 영유아보육법

1단 · 읽는 조문영유아보육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이하 이 조에서 "위탁보육"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1.6.7, 2014.5.20>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장의 사업주가 위탁보육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내 보육대상이 되는 근로자 자녀 중에서 위탁보육을 받는 근로자 자녀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4.5.20, 2023.12.26>

③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및 위탁보육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5.20, 2023.12.26>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2

소득세법 시행령제17조의4 복리후생적 급여… 다른 법령국토계획법 시행령제85조 용도지역 안에서… 다른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조의3 영유아어린이집 … 다른 법령이 법령제14조의2 직장어린이집 설…이 법령제24조 어린이집의 운영…이 법령제37조 사업주의 비용 …이 법령제38조 보육료의 수납 등 이 법령제39조 세제 지원 이 법령제39조의2 국ㆍ공유재산의 …이 법령제44조의2 직장어린이집 설…제주특별법제326조 영ㆍ유아보육에 … 다른 법령국유재산법 시행령제40조 처분의 방법 다른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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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9. 시행분 → 2024. 6. 27. 시행분 · 추가 14어절 · 삭제 2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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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이하 이 조에서 "위탁보육"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1.6.7, 2014.5.20>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장의 사업주가 위탁보육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내 보육대상이 되는 근로자 자녀 중에서 위탁보육을 받는 근로자 자녀가 ~~보건복지부령으로~~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4.5.20, 2023.12.26>
③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및 위탁보육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5.20,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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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27.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57321@2024-06-27

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③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및 위탁보육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5.20, 2023.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