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법

제8조(출소권리의 보장)행정대집행법

법령 행정대집행법

제8조(출소권리의 보장)

2026-07-28 시행분 기준 2015. 11. 19. 시행분 판본 1

제8조(출소권리의 보장) 전조의 규정은 법원에 대한 출소의 권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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