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조(벌칙) · 대기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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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벌칙) 제40조제4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환경기술인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4. 1. 30.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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