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조의2(벌칙) · 대기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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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의2(벌칙) 제41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ㆍ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4. 1. 30.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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