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조의14(냉매 판매량 신고) ·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14(냉매 판매량 신고) 냉매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냉매의 종류, 양, 판매처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판매 현황 등이 파악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66조 업무의 위탁 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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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30.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11어절 · 삭제 3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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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14(냉매 판매량 신고) 냉매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냉매의 종류, 양, 판매처 등을 ~~환경부장관에게~~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판매 현황 등이 파악되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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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715@2025-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