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자동차 배출가스 정보관리 전산망 설치 및 운영)제4장 자동차ㆍ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제54조(자동차 배출가스 정보관리 전산망 설치 및 운영)

현행 (2026-10-29)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제54조(자동차 배출가스 정보관리 전산망 설치 및 운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동차의 배출가스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관리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과 연계한 전산망(이하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라 한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15.1.20,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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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제69조 다른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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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제46조 제작차의 배출허…이 법령제68조 배출가스 전문정…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66조 업무의 위탁 상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66조의3 고유식별정보의 … 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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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자동차 배출가스 정보관리 전산망 설치 및 운영)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동차의 배출가스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관리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과 연계한 전산망(이하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라 한다)을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15.1.20,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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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715@2025-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