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연료의 제조와 사용 등의 규제) · 대기환경보전법

2017-03-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42조(연료의 제조와 사용 등의 규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료를 제조ㆍ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그 연료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2025. 10.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42조 위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43조 위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9

이 법령제23조 배출시설의 설치…이 법령제36조 허가의 취소 등 이 법령제82조 보고와 검사 등 이 법령제85조 청문 이 법령제92조 벌칙 제주특별법제369조 대기환경보전에 … 다른 법령집단에너지법제49조 다른 법률에 따… 다른 법령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42조 고체연료의 사용… 상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43조 청정연료의 사용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