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개선명령) · 대기환경보전법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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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개선명령)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0조에 따른 신고를 한 후 조업 중인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제16조나 제29조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제29조제2항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의 대표자를 포함한다)에게 그 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2019.1.15, 2025.10.1>

2025. 10.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4 (2단)

이 법령제30조이 법령제16조이 법령제29조 ② ③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20조 위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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