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매립면허의 부관)

2026-07-01 시행분 기준 2024. 1. 26. 시행분 판본 1

제29조(매립면허의 부관) 매립면허관청은 매립면허를 할 때에 제31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보호 또는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부관을 붙일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