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하수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용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5.26>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54
국토계획법제61조 관련 인ㆍ허가등… 다른 법령국토계획법제92조 관련 인ㆍ허가등… 다른 법령민간임대주택법제29조 다른 법률에 따… 다른 법령공공주택 특별법제18조 다른 법률에 따… 다른 법령공공주택 특별법제40조의8 도심 공공주택 … 다른 법령산업집적법제14조 공장의 건축허가 다른 법령산업집적법제33조의2 다른 법률에 따… 다른 법령산업집적법제45조의4 다른 법률에 따… 다른 법령산업입지법제21조 다른 법령에 따… 다른 법령이 법령제26조 조치명령 및 허…이 법령제26조 조치명령 및 허…이 법령제62조 타공사의 비용부…이 법령제80조 과태료농어촌정비법제106조 다른 법률에 따… 다른 법령공유수면법제39조 인가ㆍ허가등의 … 다른 법령제주특별법제148조 인ㆍ허가 등의 … 다른 법령하천법제32조 다른 법률에 따… 다른 법령자동차관리법제68조의13 자동차서비스복… 다른 법령자연재해대책법제14조의2 자연재해위험개… 다른 법령혁신도시법제14조 관련 인ㆍ허가 … 다른 법령경제자유구역법제11조 인가ㆍ허가 등의… 다른 법령경제자유구역법제27조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법령전기사업법제7조의3 관련 인ㆍ허가등… 다른 법령도시재생법제49조 인가ㆍ허가 등의… 다른 법령물류시설법제30조 인ㆍ허가등의 의… 다른 법령물류시설법제52조 물류단지시설 등… 다른 법령항만법제98조 관련 인가ㆍ허가… 다른 법령연안관리법제26조 인ㆍ허가 등의 … 다른 법령행복도시법제22조 인ㆍ허가등의 의… 다른 법령기업도시법제13조 관련 인ㆍ허가등… 다른 법령철도건설법제11조 다른 법률에 따… 다른 법령공항시설법제8조 인ㆍ허가등의 의… 다른 법령도청이전법제16조 관련 인ㆍ허가등… 다른 법령집단에너지법제49조 다른 법률에 따… 다른 법령어촌ㆍ어항법제8조 인가ㆍ허가 등의… 다른 법령소하천정비법제10조의2 다른 법률에 따… 다른 법령국방시설사업법제7조 인가ㆍ허가등의 … 다른 법령역세권법제16조 관련 인ㆍ허가등… 다른 법령접경지역법제14조 인ㆍ허가등의 의… 다른 법령새만금사업법제17조 다른 법률에 따… 다른 법령새만금사업법제70조 도시ㆍ군계획시… 다른 법령화물자동차법제46조의4 인ㆍ허가등의 의… 다른 법령연구개발특구법제29조 인ㆍ허가등의 의… 다른 법령도시철도법제8조 다른 법률에 따… 다른 법령신항만건설법제9조 다른 법률에 따… 다른 법령항만공사법제23조 다른 법률에 따… 다른 법령중소기업창업법제47조 공장설립 관련 … 다른 법령여수박람회법제19조 다른 법률에 따… 다른 법령항만재개발법제19조 인가ㆍ허가 등의… 다른 법령전시산업발전법제27조 전시시설 건축시… 다른 법령국제경기대회법제27조 다른 법률에 따… 다른 법령평화경제특구법제21조 인가ㆍ허가 등의… 다른 법령광역교통법제7조의8 다른 법률에 따… 다른 법령아시아문화도시법제33조 인ㆍ허가 등의 … 다른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