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의3(장애인의 테마파크 이용을 위한 편의 제공 등) · 관광진흥법

1단 · 읽는 조문관광진흥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테마파크업을 경영하는 자는 장애인이 테마파크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테마파크시설(이하 "장애인 이용가능 테마파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장애인 이용가능 테마파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2.27>

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 이용가능 테마파크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의시설을 갖추고 장애인이 해당 장애인 이용가능 테마파크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7>

시행령제31조의6 장애인의 테마파크 이용을 위한 편의 제공 등위임

법 제34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의시설"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편의시설 중 테마파크시설의 종류 및 테마파크업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편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8.26>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관광진흥법 시행령제31조의6 ←② 위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관광진흥법 시행령제31조의6 장애인의 테마파… 상위

제5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2. 9. 시행분 → 2025. 8. 28. 시행분 · 추가 24어절 · 삭제 10어절

삭제추가

제34조의3(장애인의 ~~유원시설~~테마파크 이용을 위한 편의 제공 등)
① ~~유원시설업을~~테마파크업을 경영하는 자는 장애인이 ~~유원시설을~~테마파크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테마파크시설(이하 "장애인 이용가능 ~~유기시설등"이라~~테마파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장애인 이용가능 ~~유기시설등의~~테마파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2.27>
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 이용가능 ~~유기시설등을~~테마파크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의시설을 갖추고 장애인이 해당 장애인 이용가능 ~~유기시설등을~~테마파크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7>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5. 8. 28.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0767@2025-08-28

제34조의3(장애인의 테마파크 이용을 위한 편의 제공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