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27조(지도와 명령)제4절 카지노업

법령 관광진흥법 제2장 관광사업제4절 카지노업

제27조(지도와 명령)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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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지도와 명령)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나친 사행심 유발을 방지하는 등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카지노사업자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4. 1. 23.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