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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중 부지, 대지 면적, 건축 연면적의 일정 규모 이상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6.5, 2009.3.25, 2018.6.12>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이나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중 부지, 대지 면적, 건축 연면적의 일정 규모 이상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6.5, 2009.3.25, 2018.6.12>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4. 1. 23.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7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47
이 법령제2조 정의이 법령제7조 결격사유이 법령제8조 관광사업의 양수…이 법령제16조 사업계획 승인 …이 법령제16조 사업계획 승인 …이 법령제16조 사업계획 승인 …이 법령제16조 사업계획 승인 …이 법령제16조 사업계획 승인 …이 법령제16조 사업계획 승인 …이 법령제16조 사업계획 승인 …이 법령제17조 관광숙박업 등의…이 법령제35조 등록취소 등이 법령제55조 조성계획의 시행이 법령제58조 인ㆍ허가 등의 …이 법령제79조 수수료이 법령제82조 벌칙농어촌정비법제106조 다른 법률에 따… 다른 법령제주특별법제148조 인ㆍ허가 등의 … 다른 법령민간투자법제21조 부대사업의 시행 다른 법령혁신도시법제14조 관련 인ㆍ허가 … 다른 법령경제자유구역법제11조 인가ㆍ허가 등의… 다른 법령경제자유구역법제27조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법령도시재생법제49조 인가ㆍ허가 등의… 다른 법령항만법제98조 관련 인가ㆍ허가… 다른 법령관광진흥법 시행령제9조 사업계획 변경승… 상위관광진흥법 시행령제9조 사업계획 변경승… 상위관광진흥법 시행령제10조 사업계획의 승인… 상위관광진흥법 시행령제12조 사업계획승인 대… 상위관광진흥법 시행령제13조 사업계획 승인기… 상위관광진흥법 시행령제32조 사업계획승인시… 상위관광진흥법 시행령제66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 상위기업도시법제13조 관련 인ㆍ허가등… 다른 법령도청이전법제16조 관련 인ㆍ허가등… 다른 법령어촌ㆍ어항법제8조 인가ㆍ허가 등의… 다른 법령역세권법제16조 관련 인ㆍ허가등… 다른 법령접경지역법제14조 인ㆍ허가등의 의… 다른 법령새만금사업법제17조 다른 법률에 따… 다른 법령새만금사업법제70조 도시ㆍ군계획시… 다른 법령신항만건설법제9조 다른 법률에 따… 다른 법령항만공사법제23조 다른 법률에 따… 다른 법령도시계획시설규칙제58조 유원지의 구조 … 다른 법령도시계획시설규칙제58조 유원지의 구조 … 다른 법령여수박람회법제19조 다른 법률에 따… 다른 법령항만재개발법제19조 인가ㆍ허가 등의… 다른 법령국제경기대회법제27조 다른 법률에 따… 다른 법령평화경제특구법제21조 인가ㆍ허가 등의… 다른 법령아시아문화도시법제33조 인ㆍ허가 등의 … 다른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