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현행 (2026-10-29) 2025. 4. 29. 시행분 판본 1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0.2.18, 20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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