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제6장 벌칙

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장 벌칙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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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0.2.18, 2020.10.27>

2025. 4. 2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