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삭제 <2017.5.29>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4조의2거주용 주택용지 이용 의무에 관한 임시특례 다음 조 제16조이행강제금의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