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6.16>

② 자율주택정비사업에 관하여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어촌에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시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4.23, 2026.6.16>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도시재생법제2조 ① ←②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2. 15. 시행분 → 2027. 6. 17. 시행분 · 추가 44어절 · 삭제 9어절

삭제추가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6.16>
② ~~빈집정비사업과~~ 자율주택정비사업에 관하여 「~~농어촌정비법」~~농어촌 ~~제2조제1호~~빈집 정비 및 ~~제2호에~~관리에 따른관한 ~~농어촌~~특별법」 및제2조제1호에 ~~준농어촌에서는~~따른 농어촌에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시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4.23, 2026.6.16>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2027. 9. 9. 시행 · 추가 6어절 · 삭제 22어절

삭제추가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6.16, 2026.9.8>
② 자율주택정비사업에 관하여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어촌에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시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4.23, 2026.6.16>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7. 6. 17. 시행 ~ 2027. 9. 9. 전 · 법령일련번호 286947@2027-06-17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