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조의9(주택부수토지의 범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제92조의9(주택부수토지의 범위) 법 제55조의2제2항제5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 각 호의 배율을 말한다. <개정 2011.6.3>

1. 도시지역 안의 토지 5배

2. 도시지역 밖의 토지 10배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