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조의5(내국법인의 국채등 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2024. 1. 1. 시행 ~ 2026. 2. 27. 전 · 법령일련번호 248223@2024-01-01

제132조의5(내국법인의 국채등 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① 법 제93조의3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국외투자기구"란 투자설명서 작성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국외에서 50명 이상의 일반 투자자에게 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한 국외투자기구를 말한다.

② 법 제93조의3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내국법인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소득에 대해 법 제60조ㆍ제64조 및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2026. 2. 27.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3635@2026-02-27

제132조의5(내국법인의 국채등 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① 삭제 <2026.2.27>

② 법 제93조의3제5항에 따라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내국법인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소득에 대해 법 제60조ㆍ제64조 및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6.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