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의2(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조치) · 산지관리법

제41조의2(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조치)

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재생에너지 설비를 산지에 설치하여 「전기사업법」 제31조에 따른 전력거래를 하려는 발전사업자는 제39조제2항에 따른 중간복구명령(이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에 전력거래 전에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중간복구(이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포함한다)를 완료하지 아니하고 전력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전기사업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정지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4 (2단)

재생에너지법제2조 ←① 다른 법령전기사업법제31조 ←① 다른 법령이 법령제39조 ② ←① 전기사업법제31조의2 ② ←② 다른 법령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

경제자유구역법제27조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법령전기사업법제31조의2 산지에 설치되는… 다른 법령새만금사업법제70조 도시ㆍ군계획시… 다른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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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2(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조치)
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재생에너지 설비를 산지에 설치하여 「전기사업법」 제31조에 따른 전력거래를 하려는 발전사업자는 제39조제2항에 따른 중간복구명령(이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에 전력거래 전에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중간복구(이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포함한다)를 완료하지 아니하고 전력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전기사업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정지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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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7. 시행 ~ 2025. 10. 1. 전 · 법령일련번호 251077@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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