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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50조(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 등)제5장 도로의 사용 및 관리

법령 도로법 제5장 도로의 사용 및 관리

제50조(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 등)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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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 등)

① 도로의 구조 및 시설, 보수 및 유지ㆍ관리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도로공사에 따르는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인근 주민 등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도로구조나 교통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2024.1.9, 2026.9.22>

② 도로 주변의 교통소음을 저감하기 위한 시설 중 터널과 형상이 유사한 구조의 방음시설(이하 "방음터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질 및 방화성능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4.1.9>

2027. 3. 23.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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