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전자적 급부제공)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7. 8.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전자정부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행정기관등의 장은 법령에 따라 국민에게 일정한 급부 등을 제공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