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
제28조(비용의 부담)제4장 산업단지의 개발

법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장 산업단지의 개발

제28조(비용의 부담)

2025-10-01 시행분 기준 2024. 12. 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8조(비용의 부담)

①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의 종목과 비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