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관리권자 등)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2017-03-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30조(관리권자 등)

① 관리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1. 국가산업단지는 산업통상부장관

2.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산업단지인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

3. 농공단지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②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권자

2.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3.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공단 또는 제31조제2항의 산업단지관리공단

4.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제31조제2항의 입주기업체협의회

5.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관리업무만 해당한다)를 위탁받은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③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외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가 산업시설에 입주하기 위하여 조성한 단지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관리권자가 해당 산업단지에 준하여 이를 관리할 수 있다.

④ 관리기관이 산업단지를 관리할 때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관리기관은 「공인중개사법」 제9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산업단지의 공장용지 및 공장건축물에 대한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2025. 10.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0 (2단)

이 법령제31조 ② ←② 산업집적법 시행령제28조 ←② 위임 산업집적법 시행령제29조의3 ←② 위임 산업집적법 시행령제36조의7 ←② 위임 산업집적법 시행령제56조의3 ←② 위임 산업집적법 시행령제58조의5 ←② 위임 산업입지법제6조 ←④ 다른 법령산업입지법제7조 ←④ 다른 법령산업입지법제7조의2 ←④ 다른 법령공인중개사법제9조 ←⑤ 다른 법령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3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분리과세대상 토… 다른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 산업용 건축물 … 다른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8조 산업용 건축물 … 다른 법령이 법령제2조 정의 이 법령제22조의6 첨단투자지구의 …이 법령제31조 산업단지관리공…이 법령제45조의6 개발이익의 재투…산업입지법제13조의2 산업단지의 전환 다른 법령산업입지법제38조 개발한 토지ㆍ시… 다른 법령제주특별법제161조 제주첨단과학기… 다른 법령벤처기업법제17조의4 집적지역에 대한… 다른 법령벤처기업법제17조의4 집적지역에 대한… 다른 법령새만금사업법제52조의2 산업단지 조성 … 다른 법령연구개발특구법제43조 산업단지 등에 … 다른 법령급경사지법제15조 붕괴위험지역의 … 다른 법령산업집적법 시행령제28조 지식기반산업집… 상위 산업집적법 시행령제29조의3 출연금의 지급 … 상위 산업집적법 시행령제36조의7 관리업무 위탁기… 상위 산업집적법 시행령제36조의7 관리업무 위탁기… 상위 산업집적법 시행령제37조 「국토의 계획 … 상위 산업집적법 시행령제56조의3 이행강제금의 처… 상위 산업집적법 시행령제58조의5 개발이익 재투자 상위 산업집적법 시행령제58조의5 개발이익 재투자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