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조의2(벌칙)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17-03-30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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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해물 제거등을 한 자

2. 제43조를 위반하여 토지 또는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한 자

2024. 1. 9.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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