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30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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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사업인정의 실효)
① 사업시행자가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이하 "사업인정고시"라 한다)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인정이 실효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제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024. 1. 9.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61
국토계획법제96조 「공익사업을 위… 다른 법령도시개발법제22조 토지등의 수용 … 다른 법령도시정비법제65조 「공익사업을 위… 다른 법령주택법제27조 「공익사업을 위… 다른 법령민간임대주택법제20조 「공익사업을 위… 다른 법령민간임대주택법제34조 토지등의 수용 등 다른 법령공공주택 특별법제27조 토지등의 수용 등 다른 법령공공주택 특별법제40조의10 토지등의 수용 등 다른 법령산업입지법제22조 토지수용 다른 법령도로법제82조 토지 등의 수용 … 다른 법령택지개발촉진법제12조 토지수용 다른 법령소규모주택정비법제35조의2 토지 등의 수용 … 다른 법령하수도법제10조 토지 등의 수용 … 다른 법령농어촌정비법제110조 토지 등의 수용 다른 법령자연공원법제22조 토지 등의 수용 다른 법령물환경보전법제49조의4 수용 및 사용 다른 법령제주특별법제151조 제한적 토지수용 다른 법령수도법제60조 토지등의 수용 … 다른 법령하천법제78조 토지 등의 수용… 다른 법령민간투자법제20조 토지등의 수용 … 다른 법령자연재해대책법제14조의3 토지 등의 수용 … 다른 법령혁신도시법제15조 토지 등의 수용… 다른 법령경제자유구역법제13조 토지수용 다른 법령도시재생법제54조 혁신지구에 대한… 다른 법령도시교통정비법제12조 수용 및 사용 다른 법령물류시설법제10조 토지등의 수용ㆍ… 다른 법령물류시설법제32조 토지등의 수용ㆍ… 다른 법령한국수자원공사법제24조 토지등의 수용ㆍ… 다른 법령항만법제89조 토지 등의 수용 다른 법령항만법제93조 공용부담으로 발… 다른 법령연안관리법제27조 토지 등의 수용… 다른 법령토양환경보전법제7조 토지 등의 수용 … 다른 법령행복도시법제24조 토지등의 수용 등 다른 법령지역개발지원법제27조 토지 등의 수용 … 다른 법령전원개발촉진법제6조의2 토지수용 다른 법령기업도시법제14조 토지등의 수용ㆍ… 다른 법령철도건설법제12조 수용 및 사용 다른 법령공항시설법제12조 토지등의 수용 다른 법령도청이전법제17조 토지등의 수용ㆍ… 다른 법령집단에너지법제47조 사업자의 재결신… 다른 법령어촌ㆍ어항법제25조의2 토지등의 수용 … 다른 법령소하천정비법제12조 토지 등의 수용 다른 법령국방시설사업법제5조 수용 및 사용 다른 법령역세권법제15조 토지에의 출입 … 다른 법령역세권법제17조 역세권개발사업… 다른 법령접경지역법제15조 토지등의 수용 … 다른 법령화물자동차법제46조의5 수용 및 사용 다른 법령연구개발특구법제31조 토지수용 다른 법령도시철도법제10조 토지 등의 수용 … 다른 법령신항만건설법제16조 토지등의 수용 다른 법령항만공사법제26조 토지등의 수용 등 다른 법령미군공여구역법제31조 토지 등의 수용 다른 법령급경사지법제16조 토지등의 수용ㆍ… 다른 법령광산피해방지법제19조 토지등의 수용ㆍ… 다른 법령항만재개발법제22조 토지 출입 등에 … 다른 법령항만재개발법제24조 토지 등의 수용… 다른 법령국제경기대회법제28조 토지등의 수용 다른 법령평화경제특구법제23조 토지수용 다른 법령광역교통법제7조의9 토지 등의 수용 … 다른 법령한강수계법제14조 토지ㆍ물건 또는… 다른 법령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10조 수용 및 사용 다른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