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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3조(청문)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또는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5.28>
1. 제77조의2제4항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한 지정의 취소
2. 제323조의20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한 인가의 취소
3. 제323조의20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임직원에 대한 해임요구 또는 면직요구
4. 제335조의15제1항에 따른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인가의 취소
5. 제335조의15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용평가회사 임직원에 대한 해임요구 또는 면직요구
6. 제411조제1항에 따른 거래소허가의 취소
7. 제411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거래소 임직원에 대한 해임요구 또는 면직요구
8. 제420조제1항 또는 제421조제1항(같은 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한 금융투자업에 대한 인가ㆍ등록의 취소
9. 제422조에 의한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에 대한 해임요구 또는 면직요구
2024. 1. 19.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7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9
이 법령제53조 검사 및 조치이 법령제249조의9 일반 사모집합투…이 법령제249조의21 기관전용 사모집…이 법령제257조 일반사무관리회…이 법령제262조 집합투자기구평…이 법령제267조 채권평가회사에 …이 법령제293조 협회에 대한 조치이 법령제307조 예탁결제원에 대…이 법령제323조의20 금융투자상품거…이 법령제335조 증권금융회사에 …이 법령제335조의15 신용평가회사에 …이 법령제354조 종합금융회사에 …이 법령제359조 자금중개회사에 …이 법령제364조 단기금융회사에 …이 법령제369조 명의개서대행회…이 법령제372조 금융투자 관계 …이 법령제411조 거래소에 대한 …여신전문금융업법제44조의2 공모신기술투자… 다른 법령문화산업법제56조의2 공모문화산업전… 다른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