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제415조(감독)제1장 명령 및 승인 등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편 감독 및 처분제1장 명령 및 승인 등

제415조(감독)

2026-08-04 시행분 기준 2024. 1.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15조(감독) 금융위원회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적절히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