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조의12(부당한 차별의 금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9.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자본시장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한 청산대상업자를 차별적으로 대우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