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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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2023. 9. 15.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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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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