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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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절차 등) 법 제30조의2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약관에 대한 심의ㆍ의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다.
2023. 12. 2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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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절차 등) 법 제30조의2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약관에 대한 심의ㆍ의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다.
2023. 12. 2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