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
제3조(특별관리지역의 규모)제2장 공공주택지구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장 공공주택지구

제3조(특별관리지역의 규모)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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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특별관리지역의 규모) 「공공주택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란 33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2024. 1. 25.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