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
제12조(부도임대주택의 지정 등)제3장 공공주택의 건설 등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장 공공주택의 건설 등

제12조(부도임대주택의 지정 등)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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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부도임대주택의 지정 등)

① 영 제36조제1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매입 희망 임차인 현황

2. 예상 임대조건

② 영 제36조제2항에서 "주택의 노후상태, 단지 규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택의 노후상태

2. 단지 규모

3. 주택의 규모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부도임대주택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024. 1. 25.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