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준공 전 완료시점의 경우 부과 대상 토지면적)

2026-06-24 시행분 기준 2023. 4. 24. 시행분 판본 1

제5조(준공 전 완료시점의 경우 부과 대상 토지면적)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기 전에 해당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보는 토지의 면적은 별표 3과 같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