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
제2조의2(개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실적 등의 통보)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개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실적 등의 통보)

2024-05-28 시행분 기준 2023. 4. 2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조의2(개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실적 등의 통보) 영 제3조제5항에 따른 분기별 개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실적 및 납입ㆍ물납 실적의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