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14>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첫 조문입니다 다음 조 제2조징수금의 정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