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
제17조의2(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등)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의2(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등)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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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등) 법 제44조제1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기준"이란 별표 2를 말한다. 다만, 법 제2조제4호마목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그 최초 임대료에 관하여 제1조의2 각 호의 법령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0.12.10>

2024. 10. 29. 시행분 (참고)